2013년03월09일 2번

[과목 구분 없음]
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신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.
②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신문 중이든 신문 후이든 얼마든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.
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할 수 있다.
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.
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"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할 수 있다."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. 이유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에 변호인의 참여와 제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없다.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것을 피의자가 서명하는 것으로, 변호인의 참여와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전에 협의되어야 하며, 이를 기재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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